부분인출 서비스·신용점수 가점 등 혜택 개선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한 예산삭감 우려 제기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간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점수 가점 부여, 부분인출 등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50만원씩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 6%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더하면 5년간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요건을 갖춘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1년간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로,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 기준 45% 내외)이나 청년희망적금(1~2년 경과, 70~80%)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좌 가입유지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대다수 청년이 가입을 계속 유지하며 자산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신용점수 가점 부여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추진과제가 공개되기도 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청년에겐 신용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한다. 저축유인 제고뿐 아니라 금융이력이 부족해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축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특별중도해지 및 적금담보부대출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계좌를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목돈 지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에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단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약관상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 내용은 4분기 중 상품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년 대상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원스톱 청년금융 이컨설팅센터’(오프라인센터+웹사이트)를 구축하고 4분기 중 오프라인 센터 5개소 및 웹사이트를 개설해 시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삭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실적이 부진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지난해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정부기여금 예산을 산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가입자는 51만1000명으로 예측치의 16% 수준에 그쳤다. 중도 해약자를 제외한 가입 유지자는 46만9000명이다.
올해 가입자 증가 추이 역시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 산출근거’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 상반기 총 241만여명의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기간 실제 늘어난 가입 유지자 수는 73만명에 불과하다.
기여금 지급을 위해 출연된 재원 3440억3700만원 중 실집행된 금액은 432억2100만원으로, 3008만1600만원이 이월되면서 실집행률은 12.06%에 그쳤다.
예정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가입을 제한하며 신규로 출시되는 등 사업 설계 자체가 가입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위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