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을 유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때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도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