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설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19 구급차로 후송돼 입원했다. 퇴원 후 A씨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캠핑장 주인의 시설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119구급일지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 시 복잡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 항목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가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험 청구, 소송 준비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청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급증했으며, 보험청구와 관련된 구급일지와 소송 준비를 위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가 각각 2배,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청구서 작성 시 필수사항을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담당 공무원 역시 청구 내용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느라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가 가중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119 구급 활동일지, CCTV 영상자료, 고소장 등을 포함한 10개 청구 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맞춤형 표준 서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수 항목만 작성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 전용 화면을 배치해 사건·사고 발생 지역 입력 시 담당 기관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도입됐다.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9월 말부터 119 구급 활동일지, CCTV 영상자료, 고소장 등을 우선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며, 추가로 다른 생활문제 해결정보에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