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시하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마련,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같은 달 내에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 문제 해결은 현장에서 시작되고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지원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 추가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조 9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자금 지원과 배달·택배비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 등을 포함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3926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피해 기업의 지원 요건 개선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또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의 철저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료 지원 확대,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지속적 실행, 그리고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 등의 과제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지난달까지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신청자 증가에 따른 채무조정 지연을 방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