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액, 5년간 36배 늘어
늘어나는 스팸문자에도 뾰족한 대책 없어 ‘막막’
지난해 신고된 불법 스팸문자가 3억건에 달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신고된 불법 스팸문자는 3억건에 달했다. 이는 평년대비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법 스팸문자는 2020년 2160만743건, 2021년1908만2202건, 2022년 2405만5007건 등으로 매년 1000만~2000만여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들어 2억8572만432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1~6월)에만 2억1138만1740건이 신고돼,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4억건의 문자가 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팸문자 중 상당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URL을 클릭하게 유도해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과기방통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8배 늘었으며 피해금액은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207건 수준이었지만 2020년 822건, 2021년 1336건, 2022년 799건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673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이 기간 4억원에서 144억원으로 급증했다.
KISA의 스미싱 탐지 건수는 2020년 95만 건에서 지난해 50만3300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09만3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스팸문자 늘어나는데 뾰족한 대책 없어
연간 3억건에 달하는 스팸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체 스팸 수에서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KISA 간의 악성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 운영이 이뤄지면서 2019~2022년 0.5~1.4%에 불과하던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다.
스미싱 범죄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KT, LG U+ 등 10여개의 중계사업자와 하위 1200여개의 재판매사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중계사업자들은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데 그 규모는 1조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스팸 등에 대해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금방 사라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떴다방’식의 업체들에는 이같은 처분이 무용지물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이로 인해 체납된 과태료는 800억원 이상에 이르지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