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세대가 26만 세대에 달하며, 그 배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만 4389세대로 확인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5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만 8,398세대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5,991세대)보다 43배나 많은 수치다.

체납액 면에서도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세대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73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세대의 건강보험 체납액(51억원)에 비해 144배에 달한다.

체납 기간 상위 5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을 성실히 납부한 세대 중 국민연금 체납 최장기간은 무려 296개월에 달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장기간은 227개월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기간은 290.4개월, 반대로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기간은 220.8개월이었다.

총체납액 기준 상위 5건을 보면, 국민연금 체납 1위는 7989만원, 건강보험 체납 1위는 5064만원이었다. 상위 5건의 국민연금 체납 총액은 3억 4149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 체납 총액은 1억 4537만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만 성실히 납부하는 세대가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이 이번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