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만 납부하는 세대가 26만 4,38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무려 7,350억원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만 8,398세대로 전체 97.7%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봐도,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를 차지했다.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개월이었다. 상위 5 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개월과 220.8개월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