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 같은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브리핑의 골자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치권 일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지적마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고 역설하며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밝히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흡하지만 일단 하고 국민연금 개혁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수석은 연말 재정산이 5월에 정상적으로 환급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