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방안에 대해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과 국가재정 라운드테이블'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건국대 교수)은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 연금 합리화를 위해서는 수급개시연령과 수급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 안정 조절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평균수명과 기대여명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수급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사회를 사회현상적으로 보면 고령사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14% 이상 20% 미만)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적 저부담 고급여 형태가 심화되면서 보험료인상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공무원연금의 연금선택률이 계속 높아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종신연금의 성격상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프로세스를 사회변화에 따라 순차적이며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며 총보수 기준, 총보수 대비 연금부담비율,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 재정적자에 대한 정부부담 한계설정,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방안 마련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균수명 보다 기대여명이 더 중요한 변수이고, 미래의 평균수명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수지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혁이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연금 수급권과 정부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