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을 하는 등 관계 변화가 엿보이는 가운데, 아직도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5일 한림대학교 김도형 일본학교 겸임교수와 국민대학교 최희식 국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주변국과의 상황, 위안부·독도·강제징용 등 민감한 상황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집 대담'은 인터넷언론사 데일리팝과 민간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으며, 김도형 교수가 진행을 맡았다.
김도형▶▷ 지난 6월 22일 5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양국 정상이 각각 자국의 행사지만은 참석을해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색된 양국 관계가 다소
풀리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더 가져 봅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 할 때 과거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거냐 라는 문젠데 한국과 일본에 지식인들은 약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거 같더라고요.
최희식▶▷ 먼저 과거사 문제를 보면 일본의 지식인들은 주로 '한국의 원리 원칙주의 이게 좀더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역사 문제가 악순환을 격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학자들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문제다' 그리고 이게 구조화됐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버린게 아니느냐 라는 인식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를 발목 잡아선 안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중 정책을 보면서 '한국이 너무 중국에 편성'하는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다른 동북 아시아의 긴장 요인을 만드는거 아니냐는 식의 인식이 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대두를 하나에 기정사실화 시키고 '일본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상하는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한국과 일본이 자국에 국익을 어떻게 지킬것이냐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형▶▷ 저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그동안 안보논리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밀봉된 상태였지않습니까. 하나 둘 봉인 됐던 것이 클로즈업되고 또 전문가들이 연구를 열심히하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자꾸 나오고, 이걸 둘러싸고 또 양국관계가 미묘하게 갈등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니까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지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희식▶▷ 전후 45년 이후에 한일관계를 보면 늘 마찰이 있어 왔었죠. 하지만 그 마찰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마련이 돼고 있고 그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연동이되면서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걸 극복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거죠.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국에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 한거구요. 일본 또한 한국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갈등 요인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할거다라고 저는 믿고있습니다.
김도형▶▷ 우리가 양국에 갈등 구조 이걸 또 과거를 짚을 수 밖에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독도문제.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거론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견제해야되는 겁니까.
최희식▶▷ 1965년 시점 일본외교문서를 보면 '일본이 양국간 분쟁에 독도가 포함되어있다는 발언을 해도 한국이 그 발언을 하지못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해서 지속지배 하고 있는 걸 인정하겠다. 잠정적으로도 ▲독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상호 자기 취지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을 서로 용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하겠다라는 세가지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나올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독도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스템, 또는 독도모델에 대해 설명해왔습니다. 즉, 그 서로가 자국에 입맛에 맞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 독도에 대한 신뢰적 지배는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독이든 사과인거죠. 따라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땅이라는걸 인정하는게 독도문제 해결하는 것이라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그게 그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노(NO)'라고 말을 하게 되면 독도가 분쟁지역에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애국적인 태도가 오히려 독도에 대한 신뢰적 지배를 약화시키는 화살이 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독도의 딜레마'인거죠.
김도형▶▷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대응을 해야된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에 해석을 한다면 실요적 지배를 영구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최희식▶▷ 저는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그 독도문제 해결을 '일본정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해야한다'라는 그런 인식속에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여러 가지 도발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펴야된다라는 식에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실요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저기 방위 방어를 사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군사력을 증대하는 등 여러 가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 시킬려고하는 여론전으로 가고 있는거죠. 센카쿠는 자기 국가가 실요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론전이 필요없다는 거죠.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거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감정 문제와 현실 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리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 할 필요가 있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실요적 지배를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도 정책을 펴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도형▶▷ 지난 7월 5일날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최금순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238명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마흔 여덟분이 남으셨어요. 일본정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의사 자체를 읽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많이 사과했고 더 이상 뭘 사과를 해야되느냐 하는게 일본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죄와 보상을 동시에 일본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아베 정부하에서 있다고 생각됩니까?
최희식▶▷ 우선은 1993년으로 한번 돌아가보면 그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린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일본에 요구하는건 진상규명이다 따라서 물질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진실한 대응을 요구했던거죠. 저는 그런 태도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조건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해결된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어떤 진실한 대응을 촉구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 그게일본이 받아들이기 쉬운 안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건 위안부 문제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하게되면 다른 불법적 행위라고 표현되는 것까지 파급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본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 해서 그들한테 진실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편에서 계속..
(데일리팝=정단비, 박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