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5년 인구조사를 시발점으로 정부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조사기관과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대다수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떠올리면 고령자인 노인 1인가구를 생각하기 쉽지만 청년과 중년 1인가구도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 원인은 각 연령별로 다르지만 보통 저출산이나 가족의 해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1인가구 증가 배경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목하고 결혼장려 정책 등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지원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됐다는 시각도 있다. 젊은 1인가구 증가의 배경에는 미혼화의 진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이나 가족문제가 심회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권이나 노동권을 강화하면 이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일자리 하나를 두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 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어느 후보 하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빼놓지 않았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만 이중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제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약 1순위로 일자리를 꼽을 정도로 노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선거 첫 유세가 진행된 4월 17일 대구에서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와 실업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민생위기는 역대 최악인 만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10조원 추경'으로 이룰 일자리 과제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으로 13대 일자리 과제를 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매일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 공약에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와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행될 경우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통해 연평균 4.2조원 5년간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일자리 창출 '공공 보다 민간'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청년실업과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그리고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자리관련 공약과 관련해 안 후보는 4월19일 방문한 한국노총을 방문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며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안 후보는 4월 21일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를 통해 '청년 일자리' 향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지금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인데 이대로 두면 일자리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이유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끓어올리고 청와대 청년수석실을 신설해 청년 문제를 매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등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를 비롯해,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하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법 등의 담겨 있다.
안 후보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2018년까지 제도개선을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확보 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조달의 경우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