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월 10일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의욕만 앞선 반쪽짜리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 내용과 달리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의사를 표한 이유다.
11일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내용을 알았고 이와 관련된 설명회가 내일과 모래 양일간 열린다"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업체 대다수가 조율 없는 일방적 대책발표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서 비슷한 문제로 환경부와 협약을 진행한 적이있다"면서도"이번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받은 적이 없고 주말에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 공식 발표 내용만 봐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업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실제 데일리팝이 연락한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앞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재발을 막고자 환경부에서 진행하려는 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1회용품사용 줄이기를 추진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환경부가 내세운 대책은 업체에서 비용을 떠안는 구조인만큼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눈에 띠게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업계내에서는 추후 환경부가 조율된 구체적 협약 내용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업체별 발표가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내용 중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중점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시 가격 10% 할인 ▲일회용 컵 대신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2008년 폐지했던 컵보증금제도 도입 ▲전문점의 재활용 비용 부담 의무화 및 재질 단일화 추진 연내 마무리 등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