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맥주의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하자는 취지인데,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7월 11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맥주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류수입협회에서는 '종량세'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는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세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입맥주 수입사의 대부분이 해외 수출사의 가격 인상에 대해 종가세를 이유로 방어를 해왔으나, 종량제로 변경되면 수입원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심화
저렴한 수입맥주 선보이는 중소유통사 퇴출 우려
또 다른 지적은 맥주 종량세 도입검토는 중소 수입맥주유통회사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주류수입협회에서는 "주세개편은 일부 시장 참여자의 이익 확대가 아닌 음주의 외부불경제와 소비자 편익을 반영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지향점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수입가격이 높은 수입맥주는 주세부담이 낮아지고,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맥주는 주세가 높아진다.
이에 국내 대기업에서는 맥주 생산과 더불어 수입맥주에 대한 수입 부문에서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가 수입맥주에 대한 혜택가지 이중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양질의 해외 맥주를 발굴해 낮은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국내 중소수입유통사는 퇴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류수입협회의 종량세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 품질 좋은 유럽산 맥주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한 업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