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이후 양국간 초래된 안보환경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일본과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8월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 정부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형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일본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월 23일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정부)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본의 안보 유지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미·일 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발표 3시간 뒤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야당은 이번 결정이 '조국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오늘(23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덮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결국 조국 사퇴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니냐"며 "앞으로 갑질 안보와 경제위기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문조(문재인-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 동맹을 버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경제 도발로 상호 신뢰를 일본이 깨기 시작했다"며 "이에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부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단독 회담을 가진 뒤 나온 것이다. 당시 회담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