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孤独死)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함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의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1인가구의 경우 사회와 단절된 채로 숨을 거둬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복지 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2343건,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노년층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대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청년층의 1인가구 또한 고독사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고독사 정책들은 노년층 1인가구들을 위주로 발표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년층은 물론 청년층과 중년층, 장년층을 위한 고독사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1인가구의 수는 561만 3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2017년보다 17만 9000가구, 즉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형태 중 1인가구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그 비중 또한 28.1%에서 28.7%로 상승했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해체가 꼽힌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만 여전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다만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를 짐작할 수 있는 무연고사 사례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고 사망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271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549명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하루로 따지면 약 7명 꼴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 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망 확충을 위한 조례'는 물론 ▲강남구의 '청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강동구의 '1인가구 정책 실행계획' 등 서울시 지자체들은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시 외에도 대전과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지자체는 늘어나는 고독사 사례를 대비하기 위해 1인가구들에 귀기울이며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1인가구 노년층을 중심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졌지만 최근 고독사는 전 연령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고독사 사례의 증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29세 1인가구로, 전년도 대비 10.7%인 6만 2000가구가 늘어나 전체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빈곤율은 전국이 22.6%, 서울은 37.2%로 전체 주거빈곤율인 12%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로부터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년층 1인가구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빈곤율 또한 높은 상황임에도 이들을 위한 고독사 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뿐만이 아닌, 청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 대비 또한 미미하다. 실제 경상남도의 고독사 현황을 살펴볼 때, 65세 이상의 노년층보다 40대~5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홀로 집에서 숨진 사망자는 2015년 1명에서 2016년 8명, 2017년 5명에 그쳤다. 하지만 2018년 30명으로 급증하더니, 2019년 6월까지 집계된 수는 총 12명으로 추산된다. 5년간의 사망자 56명 중 ▲40대가 6명 ▲50대가 27명 등으로 중장년층만 33명이었다. 다만 60대 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60대 9명 ▲70대 11명 ▲80대 2명 등 총 2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1인가구 대상의 고독사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65세 이하의 1인가구에게는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연령대의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막을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