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시중은행, 제2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또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추가했다.
먼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사상 처음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원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적기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밝히며 지자체가 협력해 조속한 시일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