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정부의 추경안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1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우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일 것"이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가운데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해당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가구이며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신청 후 3∼4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시간강사, 공연예술인 등), 아르바이트생 등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격감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정부의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이번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제외 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일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도 받게 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사용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한다.
끝으로 시는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 등에서 전격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