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 적발 시 환수…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현금을 받고 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헬로마켓 등을 단속한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등 특정 단어 검색을 막고, 관련 게시글은 삭제한다.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현금깡'을 목격하고 신고하면 환수 금액의 3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6개월 선고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5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 유료 회원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 1일 도입
오는 6월 1일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도입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일정 비용을 낸 네이버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과 함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쇼핑∙예약∙웹툰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5%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월간 결제금액 20만원까지 '기본 구매 적립' 외에 4% 추가 적립 혜택을 받아 최대 5%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구매 적립' 외에 추가 1% 적립 혜택을 받는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네이버웹툰/시리즈 쿠키 20개(웹툰 미리보기 10편 상당) ▲VIBE 음원 300회 듣기 ▲시리즈On 영화·방송 감상용 캐쉬 3300원(최신 드라마 2편 상당) ▲네이버 클라우드 100GB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 쿠폰 중 마음에 드는 혜택 4가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선택한 디지털 콘텐츠는 월 단위 변경이 가능하다.
코로나 충격으로 4월 은행권 기업대출 '역대 최대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5월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 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 중에서 은행 대기업대출(11조 2000억원 증가), 중소기업대출(16조 6000억원 증가) 및 개인사업자대출(10조 8000억원 증가)의 증가폭도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전월(9조 6000억 원)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카드 대출과 보험 계약 대출 등이 줄면서 2조 1000억 원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3월 6조 3000억 원에서 4월 4조 90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