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섰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공공임대주택과 공유주택 등 공급 계획을 알렸다. 핵심 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에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맞춤형 청년주택 4만 30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 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 가구 ▲입주자모집 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현재 혼인 7년 이내 등)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추가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000가구)한다. 이밖에 무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에 나선다.
더불어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 가구를 공급하고, 복지부와 협업해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그런가 하면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 가구,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 가구 등 총 29만 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일련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구입 및 전월세자금을 포함하는 금융지원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 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000채 ▲공공분양 2만 9000채 등 공공주택 총 21만 채를 공급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2019년 중위소득 44%→45%로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금리의 주택 구입및전월세자금 대출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할 경우,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약 16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및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하도록 하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역시 빠르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정립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 임차인 보호에 힘쓴다. 임대차 신고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으로,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공공재개발)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이들 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오피스나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올해 10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약 부적격당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신청 전 주택소유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비당첨자비율은 현재보다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제고한다.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처벌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고 공공재개발의 경우엔 공급비율을 추가로 늘린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성과의 가시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해 2019년 말에는 달성률 41%에 달하는 42만 9000가구까지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청년의 학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재고가 240만 호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 100만 가구,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 가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3 이상에 달하는 700만 가구가 정부 제공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