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해진다…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와 동일하게 운전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만 13살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초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제한속도를 80㎞/h 초과해 운전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송파~하남' 도시철도 2028년 개통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하남교산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5월 21일 확정했다.
우선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설치를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천호~하남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해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 운영하는 등 총 20개 사업에 2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과천지구에는 위례~과천선 연장 등 10개 사업에 총 740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까지만 반영돼 있는 위례~과천선(복정역∼경마공원역)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또 사당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BRT와 과천지구 환승시설을 설치해 과천지구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수원·안양)까지 이어지는 교통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삼성전자, 평택에 EUV 파운드리 생산라인 구축...TSMC 추격 박차
삼성전자가 극자외선(EUV) 기반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캠퍼스에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설을 구축한다. 삼성전자는 5월 21일 이달 평택 파운드리 라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2019년 화성 S3 라인에서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한 이후, 2020년 V1 라인을 통해 초미세 공정 생산 규모를 확대해 왔다.
내년 평택 EUV 라인이 가동되면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반 제품의 생산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생산성을 극대화한 5나노 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화성에서 먼저 양산한 뒤,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도 주력 생산할 예정이다.
검찰, '회계 의혹' 정의연 마포구 쉼터 추가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의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해 오후 4시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쉼터는 지난 2012년 명성교회에서 제공해 줘 피해자 3명이 입주해 생활한 곳이다. 정의연은 마포구에 쉼터를 마련했음에도 2013년 9월 경기도 안성에 또 다른 주택을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적절한지가 논란이 됐다.
앞서 검찰은 오늘 아침까지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의연과 그 전신 정대협의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