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가구의 안전 및 고독사 이슈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범죄피해율은 3.7%로 집계됐으나 1인가구의 범죄피해율은 5.4%로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 청년 1인가구는 남성에 비해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1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스스로도 주변환경에 대한 방범상태 만족도가 다인가구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안데이터를 활용한 대응시스템 구축 ▲위험 대상자 집중관제 ▲범죄 관련 통계 및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해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확충한다. 

우선 112 신고와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예측정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1인가구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범죄유형 분석 및 위험 정도에 따라 경찰 순찰선을 재배치하는 등 위험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 

또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보다 위험성이 높은 재범고위험군 등에 대해 세밀한 이동경로 및 일탈요인을 상시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상, 정신병력, 범죄성향 등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해 밀착 관리하며 그간 부처간 칸막이 등으로 정보 공유에 소홀했던 경찰, 법무부, 해경,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57개 보호관찰소와 255개 경찰관서에서 주기적 협의회 개최 및 즉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더욱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여성 범죄에 관련한 부처간 통계 기준을 통일하고, 신종범죄 통계 생산 등 통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민간대응 시스템'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해당 시스템은 여성대상범죄 신고접수 이후 피해자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대응 연속성이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접수→출동→초동조치→종결 과정에서 112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지휘해 범죄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경찰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 시 CC(폐쇄회로)TV, 여성 안심앱 및 112·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을 2020년 11월까지 구축하고, 경찰청·지자체 등이 협업해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귀갓깃 등 '여성안전제도'의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지역 발굴 및 환경 개선 추진에 힘쓸 방침이다.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되며 고독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나 관련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은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과 중장년 등 연령을 막론하고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외로움, 우울감,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1인가구, 한부모 가족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2019년 5개소에서 올해 6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것에 이어 하위법령 완비,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본계획 사전조치도 시행한다. 이는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되는 2021년 5월에 맞춰 시행되며, 고독사 예방 전담조직 신설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산업을 키운다. 우선 '밀키트(Meal+Kit)'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 제품과 관련한 제도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판매하는 외식업체가 비대면·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 개발, 좌석 배치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1인가구 수요를 포함한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사업, 무인배송 등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도 개발 추진한다. 청년·고령층 1인가구 등을 위한 서비스 로봇 공급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1인가구 현황, 정책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인가구 조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청, 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1인가구 관련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하고, 내년 6월에는 1인가구 종합 현황 통계를 배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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