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 7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할애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사용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코로나로 양육 부담이 가중되자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했다. 또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 각 부처에도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