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의 간이과세 기준 확대 공약과 관련 선거철 표를 의식한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8일 안 후보는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캠프는 현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1단계로 SOC 등 비효율적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자연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2단계로 감세 철회, 비과세 혜택의 축소, 대기업 실효세율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 두 단계로 복지예산 충족이 힘들 경우 증세를 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안 후보가 약 7482억 원에서 9855억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되는 간이과세제도 확대 공약을 제시한 것은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 1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는다"며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영세사업자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