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버스 노사는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될 경우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회의에서 법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의 체계나 자구, 헌법상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국토해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법사위의 관행과 전통"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버스업계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개정안의) 상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버스에 지원하는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를 지원하겠다.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이 택시로 간다는 우려는 거두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법사위원들은 택시법 처리에 찬성한 반면 이날 회의에 정부 측에서 출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권도엽 장관은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다중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시간과 노선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라면서 "택시는 7대 광역시에서 수송 분담률이 7% 정도 되는 개별 교통수단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버스 업계와 택시 업계 간 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버스업계는 본회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무기한 운행중단을 선언했다. 본회의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오후 3시부터 파업이 풀릴 때까지 대체교통수단 투입, 교통수요 분산,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할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먼저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운영하고, 1일 총 82회 증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인 출근시간대는 오전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인 퇴근시간대는 오후 9시까지 지하철이 증편 운행된다. 또한 평시 대비 막차시간도 1시간 연장(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에선 각 자치구별로 총 400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해 출퇴근시간대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운행한다.
파업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만 5800대의 개인택시 운행을 임시로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또 시내 모든 중앙차로와 주요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서울시 직원과 자치구 직원을 각각 배치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및 대기업에 파업 중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모바일웹(m.bus.go.kr), 트위터(@seoulgyotong)와 주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을 통해 시내버스 파업의 실시간 상황을 전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