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장 12개월까지
국민·행복주택 2000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전세반환 보증료 할인 폭 10%p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0일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버티목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공아파트를 찾아 제3자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급등, 금리 상승, 월세화 가속화, 깡통전세 등 세입자 부담·불안 요인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시중 은행 대비 저리(1.2~2.4%)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버팀목 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종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달 발표됐던, 향후 1년 안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는 최장 12개월까지 최대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급여가 지원됐던 중위소득 46%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2027년까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물가 등을 반영해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가구가 현행 127만 가구에서 17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건설임대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국민·행복주택 2000가구를 연내 추가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2만 4,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지를 활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현행 50%인 분양비율 상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초과이익은 출자비율로대로 배분한다.
또한 공공택지 지원현의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물량을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로는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이라도 리츠에 출자한 민간 투자분은 매각을 허용해 민간임대 주택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7억원과 지방 5억원으로 되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자녀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 할인 폭을 기존 4~50%에서 5~60%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을 추진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자체 합동 점검도 추진해 미가입 적발시 보증금 10% 내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