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1인가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 중심으로 추렸다. 2023년부터는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통해선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해당 변화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ㅇ게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1년의 계도 기간 동안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어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한 상태이다. 이에 내년(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성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었다. 세는 나이는 출생이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1일이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나이 계산법이었다.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최저시급 인상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460원)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처음으로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