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세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강력하다. 지난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에서 해제 예정이라 발표했다. 지난 12월 10일 규제 해제 이후 추가 해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 25개 구 중 4곳을 제외한 21개 구는 비규제 지역이 되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속적인 부동산 하락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9~11월 간 서울 주택 가격은 평균 2.59%가 하락했으며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특히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 순으로 하락 폭이 크다. 서울은 노원(-5.47%), 도봉구(-4.11%)에 이어 강북, 성북, 중랑, 금천, 구로 등도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매월 하락 폭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일부 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의 하락 폭 상승은 이번 해제의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가 해제 될 시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과 더불어 대출 규제에서도 크게 완화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보유 기간 2년을 채우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대출한도비율(LTV)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기준 최대 70% 2주택자 이상 60%로 완화가 된다.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원까지 넓어지며 분양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시 전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매 유도 정책인 규제 완화를 내놓았으나 당장 큰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동산 수요가 급감한 원인 중 가장 크다고 꼽히는 것은 대출 이자이기 때문이다. 전 정권 당시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았으나 부동산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릴레이가 지나며 불과 1년 사이 시중은행 대출 금리하단은 2%대에서 5%대로 상승했다.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2배 이상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고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하여 낮은 이자의 대출 공급해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시세 9억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 주택 시세 초과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 개인의 조건에 맞춘 상품을 확인해 낮은 이자를 활용해볼 수 있다.
[기고=허강현 뱅크몰 시장분석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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