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4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내용부터 구리시가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신청 내용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주거 위기 가구에 전·월세 자금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부터 모집한다.
재단은 지난 5년간 고시원·모텔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사는 765가구에게 약 29억원을 지원했다. 기금 지원 외에 주거, 금융 등 추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인 결과, 실제 지원 가구 주거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2.73점 상승했고, 삶의 질 만족도 역시 1.45점에서 4.50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고시촌, 찜질방, 모텔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던 대상자 19%가 줄어든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총 15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위기 상황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라면 4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위기상황은 ▲현 거주지 내외 붕괴·화재등 위험이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유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역협력팀장은 "2022년 지원가구의 78%가 1인가구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66%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뿐 아니라 이사비 및 생활가전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위기 상황 해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서울 중구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다.
신청은 4월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노원구, 100일간 6024명의 1인가구 전수조사 진행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약 100일 간에 걸쳐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고독사는 총 18건으로, 중장년(50~60대) 38.9%, 70대 이상 어르신은 61.1%이며 그중 수급자는 65.2%, 비수급자는 34.8%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구는 자체 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로 파악된 총 6024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53%에 해당하는 3179명에 대해 실태조사가 완료, 그 중 1827명을 심층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완료했다. 공적급여 227건, 복지관 연계 등 민간서비스 861건, 안부확인 570건, 사례관리 9건 등이다.
구는 실제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사망자를 제외하고 방문거부, 부재, 미거주로 인한 조사 불가자 209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 거부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부감을 줄이고 유대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독사 위험(고, 중, 저)가구 1911명에 대해 연간모니터링 ‘위기’ 단계 대상자로 포함시켜 모니터링를 진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돌봄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월 2회 나눔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전달,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을 유도하는 사업을 기존 10개동에서 16개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 밖에 산림치유, 요리, 나들이 등 유대관계형성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돌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복지공동체가 함께 조사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똑똑똑돌봄단, 대문살피기 사업 등을 통해 복지공동체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더채움 제도로 복지망의 틈을 채우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여성 1인가구 100가구에 안심패키지 지원
경기 구리시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여성 등 100가구에 방범용 안심패키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패키지 지원은 최근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스마트초인종과 창문잠금장치 등이 포함된 3종 키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 1인 가구나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여성은 오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구리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