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한국전쟁 참전 국가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8년간 미온적 대응으로 방관해 온 국가보훈처를 질타했다.

22일 강민국 의원실은 국가보훈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접 바다를 표기한 23개의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 중 절반 이상인 13개(56.5%)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오류 수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했다. 

2015년 7월 이후 2013년 5월 현재까지 8년 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가보훈처는 일본해 표기 오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11년, 2013년 미국 내 설치 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5회 발송했다.  

2014년에도 국회에서 도감 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상 일본해 표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 공문을 재외 공관에 4 회 발송했으며, 2015 년 7 월 1회 발송을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2015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년 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에 손을 놓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 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 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 사업'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