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받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현황'에서 관련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同 보증 상품 사고건 수는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 3 건 1억원에서 2020년 127건 46억원, 2021년 585건 44 억원, 2022년 1807건 1107억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036건 63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시작 이후부터  매년 증가한 同 보증 상품 사고건 수는 2023년 4월까지 총 3558건으로 사고금액만 2030억원에 달한다.

보증상품별로 '청년 전세자금보증'이 98.0%(3488건 2026억원)를 차지했고 '청년 월세자금보증'이 2.0%(70건 4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사고가 증가한 것의 원인을 ▲同 상품 출시가 2019 년 5 월에 발생했다는 점 ▲同 보증 상품 사고건의 98%를 차지하는 '청년 전세보증상품'의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 이렇게 2가지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금액을 년으로 환산해 산정한 同 보증 상품의 '사고율'에서도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원금연체가 80.6%(1800건 963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기한이익상실 26.8%(954건 /628 억원 ) ▲신용유의정보등록 7.6% (61억원 )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이용 경험이 일반인 대비 부족한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구직환경 악화 및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상환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이 증가 되면 ,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증가하게 되어 신용보증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채권보전조치 의무화 등 보증심사 강화방안 검토 및 청년층 대상 전·월세계약 및 대출이용에 대한 교육 등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