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 대상 중 절반 정도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 중 60%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24일까지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기간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또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억 1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