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세대갈등 심화 우려 높아
세금 정책 불신 커…직장인 86% ”수입 중 세금 비율 높아질 것”
저출생·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절벽 현상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개인의 생활에 영향이 별로 없었지만, 앞으로 구체적이진 않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답한 비율은 44.9%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20~30대보다 40~50대의 고연령층에서 빠른 시일 내 개인의 생활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경제(72.4%, 중복응답),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특히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란 응답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및 교육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응답자의 87.0%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이 될 것 같다는 데에 공감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64.3%로 적지 않았다.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다는 응답도 83.1%에 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는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20~30대는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트렌드모니터는 “각 세대별로 자신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구성원 간의 합의가 부족할 경우 세대 갈등 이슈는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의 심각성도 대두됐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데에 응답자의 88.8%가 공감했으며,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뚜렷해질 것 같다(82.5%)는 전망도 높았다.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86.0%가 동의했다. 그에 비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극히 드물었다.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큰 범죄행위(83.1%)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66.9%)는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45.8%)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아 ‘성실 납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부각됐다.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응답은 88.3%로,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납세자 스스로 사용처 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한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및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 관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택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삼쩜삼(40.0%)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