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자일리톨, 락티톨 등 당알코올류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하지만 당알코올류도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음·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