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한다.
2일 여당인 새누리당(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과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해 '2+2 회담'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한다.
실무기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통해 향후 20년에 걸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현행)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현행)에서 9%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합의안 대로라면 5년뒤 기여금은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되고 연금수령액은 20년 뒤 현행보다 10.5%깍이게 된다.
또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합의 내용을 논의한 뒤 오후 양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당의 초기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이 지속되자 개혁안의 강도는 점차 무뎌졌다.
이후 지난 1월 공무원단체가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제 기구로 출범하면서 공무원연금 구조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져 사실상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도 기존의 제도 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됐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