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한 것과 관련해 "먼저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했는데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 내겠다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는 지금의 연금구조로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데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외교문제는 또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우리 외교의 목표를 소신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불만닷컴=채신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