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취업과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6조 433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3차 추경안에는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6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총 35조 3000억 원 규모로, 이 중 고용부의 예산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에 총 3조 3938억 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 5158억 원에 추경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9096억원으로 증액된다. 전년 대비 59.57% 증가한 수준이다.
해당 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 7000명(본예산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85만 7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이번 추경안으로 차질없이 적극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유급휴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최대 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는 등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확산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2020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8500억 원 가량 증액한다.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급휴직자도 최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휴직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줄여 지원받는 이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신설한다. 952억 원에 달하는 이 지원금은 융자를 통해 휴직수당을 선지급하고 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노사 간 임금을 일부 감액하며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산 350억 원도 반영됐다. 노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에 달한다.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 원에 불과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964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여기에 8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 6194억 원이 됐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 곳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업금여와 고용유지지원금를 합친 예산은 총 14조 549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19년 8조 1599억 원과 비교하면 78%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에 적합한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기업 일자리 ▲취약계층 청년 공공 일자리 등 일자리 22만 1000개를 만드는 데 1조 8000억 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대부분에 달하는 1조 524억 원은 한시적인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4000여 개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투자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인턴십 등에 단기로 새로 채용할 경우에도 최대 6개월간,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5만 명 대상 2352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