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었던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공공 배달앱 개발에 앞다투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했던 배달앱 개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공공 배달앱 개발의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달앱 개발 추진이 우후죽순처럼 혼란한 가운데 경제성, 공정성, 지속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5월 6일 '외식업계의 비대면 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과 관련해 배달앱 개발 및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및 비용 조달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공앱이 민간시장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의 확산은 지난 4월달 실시됐던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로 인해 시작됐다. 배달의민족의 기존 광고 방식이었던 '울트라콜'이 유명무실해지며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수수료 정책과 더불어 울트라콜 서비스 개당 월 8만 8000원을 지불하던 정액제 방식에서 총 주문금액의 5.8%를 지불하는 정률제로 변화함에 따른 광고비 부담 역시 점주들의 불만으로 다가왔다.
4월 1일 실시한 배달의민족의 오픈서비스는 자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기획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실시 5일 만인 4월 6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그 후 4월 11일에는 요금체계 변경이 전면 백지화되며 이전 체제로 복귀됐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의 사과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식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착한 소비 운동'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지자체 측면에서도 공공앱 배달은 확산됐다. 현재 공공 배달앱은 인천 서구의 '인천서구'와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경기도와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서울 광진구,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 등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앱을 만들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 배달앱의 경우 광고료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신용·체크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까지 연동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 결제도 가능토록 해 지역사회 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로배달앱의 경우 대다수 외식업체에는 광고료와 수수료가 없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문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존 배달의민족의 경우에는 외식업체에서 받은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각종 쿠폰을 제공하는 등 혜택을 선사했지만, 수수료 0%를 내세우는 '제로배달앱'의 경우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적어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운동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 전화를 걸어도 배달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할인 혜택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 영세한 음식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화에 응대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올해 1~2월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387만 명에서 402만 명으로 3.9%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1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9.6% 감소했다.
보고서는 "배달의민족을 견제할 만한 공공 배달앱이나 수수료 없는 앱 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소비자와 외식업주 모두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앱 주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며 신중한 검토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경우 공공 배달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달 서비스 트렌드 2020'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6%의 응답자는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단연 민간 배달앱의 '배달비'와 '수수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배달비를 추가로 내야 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응답자의 21.9%는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 감소 이유에 대해 '최근 배달 서비스 수수료의 부정적 의견을 접해서'라고 답해 배달비와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