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1인가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 부산시의 1인가구 수는 전체 132만 9358세대 중 37만 1097세대로, 약 27.9% 수준이었다.
하지만 10년 후인 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1만 1199세대 중 56만 9446세대로 증가했다. 1인가구의 수가 약 37.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부산시의 1인가구 수가 10년 만에 10%p 가량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립가구와 고독사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6월 이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부산시의 고독사 발생건수는 총 86건으로 그중 남성이 82.6%, 장년층(50~64세)이 52.3%, 노인(65세 이상)이 31.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청년 등의 마음건강에도 귀기울이며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부산시는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월 2일 '제1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의 인구정책 방향과 추진사항, 향후 계획, 인구 활력 종합대책,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마련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인구정책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시의회, 연구기관, 학계, 상의 등 19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제, 청년 정책, 인재육성, 출산 보육, 복지, 도시계획, 재정 등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19명 위원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인구 활력, 새로운 도시 활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산'을 목표로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 후 7월 인구 활력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월세 지원하고, 마음 건강 챙기고...
청년 1인가구 위한 사업도 실시
부산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020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10만 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앞서 4월달 1차로 2477명을 선발했으며, 5월 17일~27일까지 2차로 523명을 모집하기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한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시는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돕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힐링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여행과 자기개발, 휴식 등 청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3가지의 힐링 테마로 구성된 '청년 행복박스' 5500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행복박스는 5월 18일~22일까지 5일 가량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때 총 3만 4282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위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행복박스의 온라인 신청과 함께 진행했던 '청년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청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산청년 중 일부는 ▲자기 인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고 ▲삶에 대한 '무력감'과 노력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꼈으며 ▲사소한 것에 쉽게 짜증이 나는 등 마음건강에 노란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마음 건강 사각지대에 속한 청년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 리빙랩 프로젝트와 연계해 청년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추후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4월, 시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과 관리시스템 구축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활용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3개 영역과 10개 세부과제로 짜여졌다.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6개동, 1만 7290명)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험군은 고·중·저 단계별로 분류해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분류한 단계로 '위험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고위험군을 위한 1인가구 생활 보장과 긴급지원 등 '생계안정 중심의 서비스' ▲중위험군을 위한 문화·체험 등 집단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서비스' ▲저위험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지역 소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개 동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살핌 리더'를 구성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조성하고, 평안하고 존엄한 생 마감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와 유품정리 지원사업 등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팀을 신설하고 '고독사예방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2019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시는 2019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개발원과 연계한 연구추진 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현대인의 외로움이 더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됐다. 부산시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고독사는 95건이다. 지난 2017년에 40건이었던 부산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8년 28건, 2019년 상반기에 18건, 하반기 9건으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