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로 인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6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62억 원으로, 7587억 원을 지급했던 작년 동월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금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1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역시 작년 동월(8만 4000명)보다 32.1%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67만 8000명으로 34.8%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50만 3000명) 보다 34.7%(17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6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만 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주로 ▲제조업(2만 2200명) ▲도·소매(1만 4400명) ▲건설업(1만 3500명) ▲사업서비스(1만 1900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몰렸다. 연령별로 보면 신규 신청자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으나 청년과 5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8조 91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구직급여 지급 총액인 6조 4549억 원보다 25.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약 9조 5158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 3938억 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총 12조 9096억 원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지난 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오랜만에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5월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 명으로, 이는 작년 동월(1366만 5000명)보다 15만 5000명(1.1%)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37만 6000명에서 3월 25만 3000명, 4월 16만 3000명으로 크게 떨어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 셈이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5월 943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1% 증가한 19만 4000명을 기록했다. 증가폭 역시 4월달(19만 2000명)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는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만 3000명이 증가하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고용부는 공공행정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다만 작년 동월 50만 명 대의 증가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 우려로 인해 대면 접촉을 꺼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꺾이거나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8000명에 그쳐 4월(1만 4000명)보다 축소됐으며, 숙박·음식업 분야의 가입자는 30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도 2만 6000명 감소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2만 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 4000명(1.5%) 줄었다. 감소 폭 역시 지난 4월(4만 명)보다 커졌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과 자동차업의 가입자는 각각 1만 2000명, 9000명 줄어들며 감소 폭이 커졌다. 고용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소비, 수출이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각각 3만 2000명, 10만 6000명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은 14만 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각각 6만 3000명, 6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로 청년의 취업 문이 막혔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