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41개 중 12개 '부적합'…항산화제·추출용매 초과 검출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일부에서 항산화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6월 9일 밝혔다.
에톡시퀸 성분은 크릴새우 등이 먹는 갑각류·어류 사료에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당국은 식품 섭취 단계에서 잔류량을 0.2㎎/㎏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합 제품 12개 중 5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초과해 최소 0.5㎎/㎏ 에서 최대 2.5㎎/㎏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모두 폐기 조치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톡시퀸과 추출 용매 검사 등 수입 통관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토스, '부정 결제' 사건 발생..고객 8명 938만원 피해
간편송금 서비스로 잘 알려진 토스(toss)에서 이용자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6월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고객 명의로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총 938만원이다.
토스는 이에 대해 제3자가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이용한 부정결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사용자가 타사 서비스를 통해 이미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토스 사건 역시 도용된 개인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토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직후 문제가 발생한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했으며 의심되는 IP로 접속한 계정도 미리 탐지해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후탐지 룰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온라인 가맹점에서 추가 4명에 대한 부정 결제건을 확인해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통지하고, 고객 8명에 대한 부정 결제건 938만원 전액을 환급 조치했다.
"음식 문제있어도 책임 안 진다"던 배민, 불공정 약관 시정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등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친다. 공정위는 6월 9일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맺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성이 나타난 조항은 ▲사업자 법률 책임의 부당한 면제 ▲일방적 계약해지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소비자에 불리한 통지방식 등 4개 유형이다. 우선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현행 약관을 배달의 민족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바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외 각종 다른 통지도 기존에는 웹사이트에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2022년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미흡하면 보완시공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뒤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표본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바닥 충격음 측정 방식도 7.3kg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와 더 비슷한 배구공 2.5kg를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뀐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