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갑질' 애플에 면죄부…자진시정안 수용
공정위가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건은 애플이 2019년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해왔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내용은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특허권 및 계약해지 등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및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이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서비스 시장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과 자발적 시정으로 거래 관계를 의미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 파손·분실 시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 권익 보호, 분쟁 예방을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고객 부재 시 비대면 인도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이달 2주차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도 달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도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경주 스쿨존 사고, 국과수 "운전자 고의성 있다"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고의가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6월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A(44)씨의 차량이 B(9)군을 덮칠 때 A씨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고는 지난 5월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