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향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7월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시가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본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 3개의 기준에서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할 경우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 8573명에서 5월 33만 7562명으로 1만 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 5256명에서 16만 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는 등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가구 최대 월 26만 4000원, 4인가구 최대 월 71만 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 7285가구 2만 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 2400명에 총 197억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