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을까? 뛰는 집세에 예비 1인가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매물이 나와도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전/월세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의 주거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9월 22일 청년 주거 지원 플랫폼 민달팽이 유니온과 관악오랑 신림동 쓰리룸에서는 예비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강의가 열렸다.
진행을 맡은 '민달팽이 유니온' 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내세우며, 주거 취약계층이 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해결해보고자 모인 단체이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모임, 교육, 주거상담, 제도 개선, 비영리 주거 모델 달팽이집 실험 등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꼭 한번은 써먹는 <집 구하기 A to Z>'강의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김솔아 국장은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다.
<집 구하기 A to Z>의 강의는 짜임새있는 목차들로 이루어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강의는 집 구사기 전 사전 준비, 주거관련 정책, 공개 중개소 이용법, 주택임대차 계약 맺는 법, 주거 상담사례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1인 가구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까?
집구할 준비가 돼있나요?
집을 구하기 전 나는 어떤 상태이고, 어떤 집을 원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고하게 원하는 바가 있어야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한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개할 좋은 집을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집을 위해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주거정책
주거정책의 경우 정말 다양하고, 지원 자격들도 다 다르므로 일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주거 지원보다, 간접적인 청년 지원정책들도 보는 것이 도움된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경우,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같이 15만 원을 저축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3년간 결과적으로 30만 원씩 적금을 드는 정책으로 보증금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임차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추천서를 통해 융자지원이 가능한 정책이다.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청년 수당은 잠시 '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비는 월세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주거정책이 된다.
이러한 정책을 예비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찾아가 일일이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은 알면 알수록 좋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사이트를 통해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개중개소 이용법
집을 구하기 위해선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다. A 공인 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는 방법, B. 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 중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A였다. 매물을 볼 때 좋은 집인지 나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안전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소를 이용할 때엔 나를 존중하는 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사와 내가 동등한 지위라고 생각하고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한다. 매물이 알려준 정보와 다를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한다. 소송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내가 받아야할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확실한 대처가 가능하다.
주택임대차계약 맺는 법
계약서의 목차들만 봐도 아는 단어가 손에 꼽는다. 이런 계약서들을 대충 싸인 해 피해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안전한 주거권을 위해 계약서를 쓰면서 확인해야할 것들이 많다. 등기부등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내 집에 얽힌 소유권과 부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요약본이 아닌 말소사항까지 포함해 뽑아야 진상을 감별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경우 확인 가능한 건물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상세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위 상황들을 확인하지 않을시 세입자로서 얻을 수 있는 침해와 사례를 들어주며 계약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줬다.
주거상담사례 그리고, 보증금 돌려받기
예비 1인가구들에게도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일 것이다. 집주인의 사생활 침해로 고생하던 사례들을 들며 주거권 침해로부터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을 상황별로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힘들게 번 보증금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등 전문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팁을 마지막으로 강의가 마무리 됐다.
아는게 힘이라고 했다. 정책과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집을 구하는 것과 모르고 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 1인가구 청년들은 주거권이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선 확인해야하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준비해야한다. 이번 민달팽이 유니온과 관악오랑 신림동쓰리룸의 <집구하기 A to Z> 강의를 통해 예비 1인가구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