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이다.
Q. 창업 단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란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단, 음식점업,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을 지원합니다.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창업멘토링,창업소요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람,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람,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소상공인은 어떤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하는 경영교육지원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정부는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이 있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업·재창업 교육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사업장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
법률 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취업교육 -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 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 교육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
Q. 법률분쟁에 휘말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Q. 주변 상권정보가 중요한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 있나요?
A. 소상공인이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포(업종현황,위치), 인구(인구구성,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역·업종의 평균 매출추이 정보 등 49종의 정보제공
-전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 개수 등 상권분석에 활용도 높은 각종 통계자료 제공하며, 전국 발달한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성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실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