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을(乙)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고 "전국 중소상공인들도 웃으며 살자"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는 "재벌과 대기업 등 '슈퍼갑'의 끝없는 횡포 속에 짓눌려온 600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 전국의 '을(乙)'을 살리기 위한 깃발이 올랐다"며 "더 이상 죽지 말고 함께 살자. 전국 중소상인들도 웃으며 살아보자"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썩은 막걸리라도 내다 팔라는 본사 횡포에 창고 한 구석에서 연탄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생업을 접고 본사의 부당함을 호소한 대가로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당한 남양유업 피해자 등 최근들어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실제 경제 현장에는 가맹점 불공정 약관, 남양유업 슈퍼갑의 대리점에 의한 횡포 등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중소상공인 보호, 재벌·대기업 독점 및 탐욕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할 조짐이 뚜렷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만이 한국 경제를 지속 가능케 하는 길이자 국민 대다수를 보다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상인 살리기 10대 요구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 본사는 가맹점주 자살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부를 설치하고 정당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0대 요구안' 중 '8대 입법요구안'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는 앞으로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약탈적 갑을관계 척결을 위한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고발, 신고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