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1인가구에 맞춰 관련 지원 사업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추세이지만,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가구의 비율은 2014년 24.3%, 2017년 26.4%, 2020년 27.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1인가구 중 고령층 비율은 2011년 56.5%에서 2020년 61.9%로 증가했다.
장애인 1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 위험 요인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한 '장애인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의 41.7%가 '매우 우울하다'고 답했다. 이는 다인 가구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더 깊은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1인가구 관련된 정책 부족 지적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1인가구, 주거지원 확대하고 지원기준 성립, 지원체계 구축 필요’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고령화로 가족돌봄 곤란, 탈시설화 정책 등으로 장애인 1인가구 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1인가구 대상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은 것은 거주지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형태는 원룸, 오피스텔 등과 같은 기존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몇몇 지자체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장애인 1인가구’ 관련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2021년부터 구는 장애인 1인가구 통계를 관리해왔다. 자치구별로 장애인 1인가구 현황 파악도 미흡한 것을 파악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내 장애인 1인가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1인 가구 홀몸 장애인 및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었다. 또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사, 친구, 이웃 등을 대상으로 '사람중심 생각(PCT) 교육'도 운영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남양주의 경우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을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총 187명으로 확대 지원한 바 있다.
용인시는 3월 말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1인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2인 이상의 가구도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에서 장애인 1인가구를 고려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1인가구들의 장애유형,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