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을 빈틈없이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부터 강동구의 1인 가구 종합 지원계획 발표 내용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주요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지원 소식을 알아보자.
용인시, 고독사 징후 보이는 가구 강제로 문 연다
경기 용인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발견될 경우, 경찰과 소방의 협조로 강제로 문을 열고 신변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위험에 빠진 1인가구’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수급자 1인 가구 사망’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담당 복지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3개 구청장 및 사회복지과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연락 두절 및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개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상자의 신변을 확인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 외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해 적극적으로 안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 지침에는 위기상황시 구조·구급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한해 비상 개문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경찰 및 소방관의 현장 상황, 구조 필요성 판단 후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대상자는 단전이나 단수, 체납 등의 정보를 확인해 여러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지서, 독촉장 우편물 등이 쌓여 있거나 주변 탐문 결과 오랜 기간 외부와 접촉이 없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가구 대상으로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면밀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부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이·통장 등이 주 1회 안부 전화를 할 방침이다.
동대문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시행
서울 동대문구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계약 전반에 대해 함께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한국공인중개사 동대문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관내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업공인중개사 3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여 신청자에게 상담 및 동행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사항은 ▲전문적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등 확인) ▲정착 예정지의 부동산정보 등 주거지 탐색지원 ▲신청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정보’ 안내 ▲혼자서는 불안한 1인가구를 위한 ‘집보기 동행’ 등으로 이를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거래 피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매주 월⋅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며, 동대문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또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안산시, AI 마이데이터 활용해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
안산시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AI, 마이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실증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관리대상자 또는 가족이 앱(경기똑D)을 통해 직접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거쳐 위험군 1인 가구로 등록하고 이후 전력·상수도·통신 등 데이터 사용량 분석을 거쳐 고독사를 예방한다.
해당 가구에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 이용 데이터 ▲안산시 상수도 이용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결과에 따라 위험 수위(정상~심각)를 도출하고 복지담당자 및 가족에게 리포트 형식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이때 위험 징후 발생 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을 통해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등의 주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통화에 활용하는 '기억하기'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링 내용이 전달되어 사전 예방관리도 가능해진다.
강동구, 1인가구 종합 지원계획 수립
강동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외 받기 쉬운 1인 가구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안전 ▲건강 ▲경제 ▲제도·복지 ▲문화·사회통합 6개 분야 핵심과제 40개 사업을 발굴·추진해 1인 가구의 자립역량 강화를 돕고 안전과 건강,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요리·운동 교실, 도시락 배달, 영양꾸러미 전달 등 각 동별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를 진행한다.
전문가 및 관계자, 1인가구원 등으로 구성된 ‘1인 가구 정책자문단’도 새로 구성·운영하여 정책 개발, 자문, 우수사례 발굴 등 신규 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소한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가구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는 회원가입을 통해 ▲문화·여가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사업 ▲생활편의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외도 동전빨래방, 공구 대여, 공유 주방, 북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