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1인가구가 알아두면 유용할 청년 주거 지원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전·월세 보증금 모자라다면,
청년 주거 금융 지원 서비스 확인하기
정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하 버팀목),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이하 중기청),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되는 금융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버팀목은 연 1.8~2.4% 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연 1.0~1.5% 금리로 최대 9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를 지급한다.
정부 주거 대출 서비스 이용시 비교적 낮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이들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를 확인해보면 좋다. 경북 구미시, 부산시, 전북 김제시, 경기 광명시 등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책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에 있다.
임차료 부담 낮추는
주거비 지원 정책은?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거급여는 실체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며 임차가구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중위소득 47%(2023년 1인가구 기준 97만6609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만 19~34세 청년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매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원가구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432만771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8월 21일까지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서울시와 대전시 역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월 최대 20만원씩 서울은 10개월간, 대전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외에 전남 영암군, 강원 고성군, 전남 곡성군 등이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낮은 임차료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보기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료 부담은 낮은 반면, 주거 편의성은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대표적인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는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행복주택은 정부 및 지자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더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기준으로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수준이며, 1인가구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전세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후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두 가지 모두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으로 인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는 85~9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