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뉴홈’의 2차 사전청약 일정이 확정됐다. 1인가구 청약이 가능한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과 선택형은 6월부터 12월까지 각각 5286호, 244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6월 일정에는 1차 사전청약에서 40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는 서울고덕강일3단지 59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는 시행사가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토지임대부주택과 같은 건물분양주택은 토지 분양가가 포함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전셋값 수준의 건물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얼마 전 국회에서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수는 37만1000가구에 달한다. 고덕강일3단지 입주자 공고문을 바탕으로 무주택, 소득 및 자산요건, 자가보유 필요인식 등에 부합하는 가구 수를 산출해보면 토지임대부 주택 주거비 부담 가능 가구는 12만5000가구다.
김 교수는 이런 점을 들어 건물분양주택이 전세사기 문제의 일부 해법으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고덕강일3단지 사례를 봤을 때 수요 역시 충분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청년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재건축의 어려움이다. 일례로 국내 토지임대부주택 1호인 서울 용산 중산시범아파트는 1970년 입주해 올해로 53년이 됐지만, 재건축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재난위험 D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재산권 행사 제한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토지는 서울시가, 건물 사이 도로는 용산구가, 건축물은 입주민이 각각 소유권을 갖고 있어 서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71년 서울시가 건립한 또 다른 토지임대부주택 마포 용강시범아파트는 2000년 재난위험 D등급을 받은 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 2003년 강변그린으로 재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9개동 중 7개동이 철거돼 공원을 조성했으나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터로 전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