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티켓 재판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타겟을 구매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 거래는 문제 없을까?
7월 4일 무신사의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은 티켓 카테고리를 신설,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 티켓 거래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솔드아웃은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위조 티켓, 사기 거래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한정된 티켓을 개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실물 티켓(혹은 핀번호)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체결 시 자체 검수 과정을 거친 뒤 배송이 이뤄진다. 결제는 구매자가 티켓을 사용한 후 판매 금액이 정산되는 ‘에스크로’ 방식을 채택했다.
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한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반된 의견 보였다. 티켓 거래 서비스가 공식화되면서 암표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사기 거래를 피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암표 거래, 현행법상 문제는 없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부정판매는 내년 3월부터 금지돼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22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손쉽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구매한 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형태이다.
이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제4조의2제에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